2017/02/23

도로 위 건축·지하공간 개발, 민간에 허용된다

ㆍ국토부 ‘미래형 도시건설 방안‘
부가 민간에 도로 위 상공을 덮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공유지로 활용되던 도로 지하 공간도 민간 개발이 허용된다.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 일부가 지하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철도·도로망 등을 지하로 넣어 걷기 좋고 ‘입체적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 편익을 앞세운 수익성 위주의 난개발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필요한 도시 외연 확장보다 도시 내부의 집약적 개발, 효율적 토지 이용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철도·도로망 등 개발시설의 지하 배치를 유도해 보행 중심의 시가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사업자가 상공이나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도로 부지를 지하로 배치하고 남는 공간을 녹지나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기존 도로 하부공간도 민간개발이 가능해진다. 그간 지하철 역사 등 도로 지하는 공공지하상가 등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었다. 앞으로는 민간 자체에서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지하공간 개발이 가능해진다. 
도로 상공을 가로지르는 건축물도 허용된다. 그간 도로부지는 지하상가 같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육교 등 도로부속시설만 허용됐다. 정부는 관계법령을 고쳐 민간업자가 도로 상공이나 지하에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단 도로부지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고 민간이 일정기간(50년 이상 등) 개발·이용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로 입체화로 구성될 미래형 도시의 모델을 모든 도로와 지하철 등은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는 첨단업무지구와 보행자 위주 공간으로 꾸민 프랑스 ‘라 데팡스’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공 주도의 개발위원회를 꾸려 30년간 장기적 계획으로 만든 라 데팡스와 수익성 위주의 민간 개발로 개조한 도시가 같을지는 장담키 어렵다. 정부는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신설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도로 상공에 건축물이 난립할 경우 민간업자에게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지만,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은 하늘을 보기 어렵게 된다. 또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혜 문제도 여전하다. 이번 정책으로 그간 지역균형 개발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온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나들목 지하화 사업은 명분을 얻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하화된 도로가 유료가 되는 등 관련 기관이 협의할 문제가 남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건물 간격은 상권이나 경관, 안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인데 상공에서 이 간격을 허물어뜨리면 본래 규제하려던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될 때는 상권에 미치는 영향, 경관 침해나 안전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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