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3

2층 이상 건물 내진설계 의무화…초고층빌딩 안전평가도 실시


2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초고층빌딩엔 안전영향평가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 법령을 4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 내용과 함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을 포함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 등 정형화된 소형 건축물엔 간소화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엔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해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초고층 빌딩이나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0층 이상으로 높이 200m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건축 전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후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설계 적정성과 인접 지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안전영향평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맡게 된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건축 관계자의 업무도 일정기간 정지된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1000㎡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시공자의 경우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공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의무화했다. 특히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시설과 전용 장례식장을 건축물 용도에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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